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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항공 자유무역을 위협하는 외국의 불공정 행위를 명분으로 강경 조치를 내놨다.
미 교통부(DOT)는 9월 16일(현지시간) 델타항공(Delta Air Lines)과 아에로멕시코(Aeromexico)의 조인트벤처(JV) 승인과 반독점 면제를 전격 취소하고, 2026년 1월 1일까지 협력 체계를 해체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의 핵심 이유로 멕시코의 미·멕 항공협정(2015년 체결) 위반을 지목했다. 멕시코 정부는 2022년 멕시코시티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MEX)의 혼잡 완화를 이유로 미국 화물항공사의 슬롯(이착륙 시간대) 사용을 돌연 취소하고, 화물 운항을 다른 공항으로 이전하도록 강제했다. 그러나 이후 3년간 공항 혼잡 해소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미국 항공사들은 수백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 미 교통부의 설명이다.
숀 P. 더피(Sean P. Duffy) 미 교통장관은 “빈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미국과 자국 항공사를 희생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멕시코는 명확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원칙에 따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어떤 국가도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OT는 이번 조치로 두 항공사가 공동 가격·수익 배분, 운항용량 조율 등 반독점 면제에 의존한 경쟁 민감 활동을 중단하도록 했다. 다만 코드셰어, 마케팅, 마일리지 제휴 등 단순 제휴와 델타의 아에로멕시코 지분 보유는 허용했다. 이는 미·멕 항공시장 내 다른 항공사들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미 교통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다른 국가의 항공 협정 이행 여부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유럽의 공항 소음 규제 절차인 이른바‘밸런스드 어프로치(Balanced Approach)’적용과 불필요한 운항 제한 가능성을 주시하겠다고 언급, 글로벌 항공 자유무역 전반에 대한 압박 강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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