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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EU가 미국을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디미니스(관세 면제 최소금액)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성급한 철폐는 영국 세관 행정에 ‘브렉시트급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가 중국산 제품이 디미니스 기준에 따라 무관세로 들어오면서 약 59억 파운드(약 79억 달러)의 세수를 잃었다는 추정치가 제기됐다. 이 가운데 Shein과 Temu 같은 초저가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지난해 영국 내 매출만 20억 파운드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일부 영국 소매업체들은 디미니스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유럽도 ‘디미니미스 철폐’ 목소리 커진다” … 수입업체들 중국발 저가 수입 급증 반발 확산
하지만 이커머스 전문기업 관계자는 “영국 소매업계도 정부도 당장 디미니스 폐지에 대비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며 “이는 브렉시트 때와 같은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렉시트 당시 국경 통과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이 부재했고, 정부조차 준비 없이 선언된 ‘브렉시트’가 지금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일 디미니스가 철폐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실제 브렉시트 과정에서 선사·포워더들은 추가 통관 신고를 감당할 IT 인프라 부재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IT 기업조차 고객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에 따라 많은 시장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실패를 교훈 삼아 IT 기업 지원금 마련, 상용 솔루션 개발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명확한 정책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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