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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발 저가 수입품에 대한 디미니미스(관세 면제 최소 기준) 제도를 폐지한 가운데, 유럽 수입업계도 EU와 영국 정부에 같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럽 수입업계는 “국내 제조업과 소매업이 온라인 플랫폼에 밀려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정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eld)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점점 더 늘고 있다.
최근 무역데이터서비스(TDS)가 중국 세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한 달간 중국의 저가 및 전자상거래 수출은 다시 크게 증가했다. 프레데릭 호르스트 TDS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시장에서는 57월 사이 4050% 감소세가 나타났으나, 유럽으로의 수출 급증이 이를 상쇄했다”며 “같은 기간 유럽행 수출액은 사실상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영국의 시장 분석업체들도 미국이 디미니미스 제도 폐지를 선언한 뒤, 다수의 중국 제조업체와 무역업체들이 이미 상황을 예견하고 유럽 등 다른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영국 세관(HMRC)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저가 수입품 평균 가치는 135파운드(182달러) 이하였으며, 2024/25 회계연도 총액은 59억 파운드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국 의류업계는 세인(Shein), 테무(Temu) 등 중국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영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세인의 영국 매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3분의 1 증가해 20억 파운드에 달했고, 이익은 57% 늘었다”며 “현지 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디미니미스 철폐와 함께 온라인·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옴니채널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장 이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경우에서 나타나듯이 통관 규정 개편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한 물류 전문가는 “행정 부담과 물류 지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EU는 이미 2028년부터 150유로 디미니미스 제도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각 소포당 2유로 부과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영국 정부도 지난 4월 디미니미스 제도 검토를 공식화했지만, 대체안이나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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