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BP 전자상거래 단속 강화는 다소 과장된 것” ... Entry Type86 테스트 과정서 통관 중개업체 제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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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6.05 14:03   수정 : 2024.06.05 14:03

미국에 도착한 (중국발) 전자상거래에 대한 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의 대대적인 압수 단속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에 큰 이슈로 부각했지만, 관련 보도만큼 시장에 심각한 영향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 미 CBP가 중국발 화물기 통관 검사를 이유로 대량 화물을 압수했다는 소식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는 수입통관중개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 화물 통관시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지를 확인한 조치로, 당초 시장에서 우려하는 모든 화물기 전수검사 및 전자상거레 화물의 압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발 화물전세기 운항 취소 등은 다소 과장된 내용이라고 현지 관계자들이 밝혔다.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 분석업체인 TAC Index도 관련 소식에 대해 이번 조치는 일단 연초 CBP가 관세면세기준 800달러 규정이 포함된 이른바 Entry Type86에 대해 수입화물 도착 전 및 도착 즉시 관련 선적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된 통관중개업체들이 규정 준수를 체크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 프로그램을 진행중인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통관중개업체들이 적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그램 시행 후 대부분의 대형 통관중개업체들은 규정을 잘 지키고 있지만, 이번에 일부 업체들이 적발되면서, 영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해당 중개업체들이 개선조치 시행 계획을 CBP에 입증할 경우 복원도 가능하다”고 관계자는 지적했다.
 
CBP는 지난 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CBP의 Entry type86 테스트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브로커, 선사들, 공급망 업체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참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단속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테스트 참가자를 평가하고 (영업을)중단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절차 남용을 방지하고 공급망의 무결성을 보호하며 기업이 해당 미국 법률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다층적인 집행 접근 방식의 일환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관련해 시장 전문가들은 CBP 단속 강화로 중국발 미국행 화물기 운항편에 취소 또는 축소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CBP 조치로 인해 동북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기 편수가 변동된 소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전체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도 아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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