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5월 22일로 예고된 캐나다 철도 노조 파업이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파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헤 질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철도노조인 TCRC의 임박한 파업을 막기 위해 캐나다 노동부장관이 특정 철도서비스의 경우 국가 필수업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발언과 함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캐나다노사관계위원회(CIRB)에 요청하면서 파업이 사실상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나타난 것이다.
캐나다 노동부는 캐나다의 연료 및 농산물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대량의 상품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철도의 기능이 절대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서비스의 중단은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만일 CIRB가 이를 수용 결정한다면 철도 운송 서비스를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업종으로 분류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다.
캐나다 법률에 따라 필수업종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파업이나 공장패쇄 기간중에도 노조 및 교섭단체 직원들은 “사용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대한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서비스를 계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철도 파업이 결정된다고 해도, 노조원들은 필수 업종 지정에 따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오는 5월 22일로 예고된 노조 파업이 실효를 거둘수 없다는 의미이다.
공교롭게도, 캐나다 노동부는 CIRB에게 해당 내용을 검토 5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 파업 하루 전 이를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에 따라 캐나다 철도노조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사용자들과 계약서 내용에 파업이나 직장 폐쇄시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서비스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현재 노사 양측은 주중 몬트리올에서 예정된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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