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상황 반면교사 삼아야
 
미국 백악관이 최근 800달러 미만 수입물품에 적용되던 디미니미스(De Minimis) 면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공급망 업계가 관세 부담에 따른 여파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물류공급망 전문가들은 이번 폐지 정책의 파급력은 면세가 아닌 관세 추가 부담이 아니라,‘관세’보다 ‘통관 시스템’일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디미니미스 면제는 (비용적 측면보단) 현재까지 미국 내 중소 전자상거래업체와 해외 판매자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품 유통을 가능하게 해준 핵심 제도였다. 이를 전면 폐지하면 관세 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막대한 양의 추가 통관신고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행정당국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디 미니미스 폐지 문제는 물류 운송 시장 현실에서는 늘어난 통관신고를 감당할 인력과 시스템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며, 이는 단순히 추가 관세를 부담하는 것 이상의 시간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한 전문가는 “영국은 EU 탈퇴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연간 통관신고 건수는 5천만 건에서 3억 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5만 명의 추가 통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잇따랐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원한 예산은 고작 8백만 파운드로, 3,500명 수준의 교육비용만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는)이를 반면교사 삼아애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디미니미스 폐지 발표 후에도 지금까지 미국의 상황도 과거 영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 매체들은 “미국에 최소 2만2천 명의 추가 통관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지만,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미 5천 명 이상의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미국에서도 통관 전문가를 양성하려면 최소 2년이 걸린다.”고 보도했다.
 
물류 공급망 시장 관계자들은 “더 큰 문제는 디미니미스 폐지가 현실화되었지만, 이를 감당할 인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정부는 물론 업계에서도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AI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AI는 업무 속도를 높일 수는 있어도, 복잡한 신고서의 개별적 특성과 예외를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의 전환은 그것을 현실로 뒷받침할 체계적 행정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디미니미스 폐지를 전면화하는 것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은 확실하지만, 정책 실행의 핵심인 통관시스템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물류 지연, 행정 마비, 전자상거래 공급망 혼란이라는 후폭풍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라는 경고로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