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의회에서 제안된 여러 입법안은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적용을 면제하는 최소 기준액인 이른바 디미니머스(deminimis) 면세 혜택을 약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디미니머스란 800달러 이하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로, 중국발 전자상거래 수입 증가로 인해 문제점이 늘자 기준금액을 낮추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주요 대학 교수들은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 기업, 소비자 및 공급망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예일대와 UCLA 경제학 교수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디미니머스 정책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미국 경제에 최대 14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며, 저소득층과 소수민족 소비자에게 특히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계자는 “미국 관세 및 무역 정책에서 디미니머스가 중요한 이유는 오랜 역사를 통해 입증되었다. 이번 연구는 현재 디미니머스 정책의 철회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력이 줄어들고 있는 저소득층 지역에 역진적인 세금 효과를 미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미국 CBP는 디미니머스 배송에 대해 발송자, 수취인, 가치, 원산지 국가, 제품 설명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 80% 이상의 디미니머스 배송에 대해 추가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는 상품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과 긴 대기 시간이라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다. 전 세계 약 90개국이 저가 상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만일 디미니머스 정책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할 경우 이는 다른 정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들의 디미니머스 기준을 낮추거나 제거할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결국 이는 미국 수출품이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하게 만들어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전해진 내용을 보면, 미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소기업 대표는 "디미니머스 관세 면제는 정책 입안자들이 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증언하면서 “현재의 디미니머스를 유지하면서도 모든 미국 입국 경로에서의 단속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Import Security and Fairness Act(S 2004 및 HR 4148) 및 End China’s De Minimis Abuse Act(HR 7979)”와 같은 입법 제안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디미니머스나 다른 화물 흐름을 완벽하게 단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디미니머스를 기반으로 모든 입국 유형에서의 단속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이 미국의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항구에 부담을 주지 않고, 공급망을 느리게 하거나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지 않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