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철도파업 막기 위해 나섰다” ... 분쟁조정위 협상안 이행 법안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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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01 16:29   수정 : 2022.12.01 16:29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해 철도 노사간의 진행중인 노동계약 협상에 대한 의회 입법을 촉구한지 며칠만에 미 의회는 하원을 통해 철도운영사와 근로자간의 노동협약의 확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12월 1일 상원 투표를 남겨두고 있지만, 지난 9월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분쟁 조종을 위한 긴급위원회(Presidential Emergency Board)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합의안에 노조측이 주장하는 유급 병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정위원회를 거친 노사 합의안에 대해 미국 철도 12개 노조중 최근 4개 노조가 합의안을 거부함으로써 미국 철도 노조는 12월 9일 총 파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료보험을 바탕으로 하는 유급 병가를 확대하기를 원하는 노조측과 더 많은 추가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시한 사측간의 주요 쟁점이었다.
 
다만 결국 미 하원은 통과했지만, 노동자들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의원들의 발언과 함께 추가로 노조측이 요구하는 추가 병가 및 휴가 부분을 추가한 새로운 법안으로 2개의 법안을 상원으로 전달함으로써 또 다른 논쟁거리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한편 그동안 미국 의회는 철도 및 항공부문에서의 파업을 연기 또는 금지시키기 위해 법안 제정을 통해 노사분쟁에 여러번 개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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