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추진 중인 이른바 '301조 규정'은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 미국 항만 기항 시 최대 15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두고 현재 최종 공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운 시장 조사업체인 알파라이너(Alphaliner)는 과징금이 시행될 경우 미국 항만을 기항하는 글로벌 선사 간 경쟁 환경에 중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알파라이너가 지난 2월 미국 내 20대 주요 항만에 기항한 컨테이너선(1,000TEU 이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ZIM, CMA CGM, COSCO가 중국 건조 선박 비중이 높아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버그린(Evergreen)과 HMM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에버그린은 지난달 미국 항만에 총 53회 기항했지만,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은 한 척도 없었다. HMM 역시 15회 기항 모두 한국산 선박을 활용했다.
 
반면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 비중이 높은 선사들은 다르다. 머스크(Maersk)는 전체 214회 중 38회, ZIM은 73회 중 37회, CMA CGM은 139회 중 36회, MSC는 218회 중 34회, COSCO는 72회 중 25회를 중국산 선박으로 운항했다.
 
알파라이너는 “과징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해당 선사들은 미주노선에 투입 중인 중국 건조 선박을 교체하려 할 것이며, 이는 ZIM에게 특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ZIM의 경우 중국산 선박 기항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체 투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MSC의 경우 ZIM과 비슷한 수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보유 선박의 다양성과 글로벌 운항 네트워크를 고려할 때 대체 여력이 더 크다고 평가됐다. MSC는 전 세계 899척의 선박을 운영 중이며, 이 중 지난 2월 미국에 기항한 91척 중 중국산은 13척에 불과했다.
 
반면 ZIM의 중국산 선박은 대부분 5,3157,800TEU급으로, Seaspan이나 Navios 등 선주로부터 장기 용선한 선박이 다수다. ZIM은 전체 선복의 약 48%를 아시아북미 노선에 배치하고 있어, 선박 재배치 여지도 제한적이다.
이다.
 
문제는 미국 내부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다든 사실이다. 미국 관련업계에서는 미국 내 수출입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첫 번째 공청회에서도 관련 업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피터 프리드먼(Peter Friedmann) 미국 농업수송연합(AgTC) 전무는 “두 번째 공청회에서 우리는 분명히 밝힐 것이다. 미국의 농림산물은 세계 어디에서나 대체 가능하며, 미국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수입국은 다른 공급처로 전환할 것이고, 그 시장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301조에 따른 과징금과 선사 선복 공급 제한은 미국 농업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청회 이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제안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미국 산업과 소비자에 미칠 부작용, 국제무역 규범 준수 여부, 동맹국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이 자국 조선산업 부흥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이번 조치는 세계 주요 해운사와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USTR의 결정과 이에 따른 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