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중국 건조 또는 중국 국적 선박의 미국 항만 입항 시 고액 수수료 부과’ 방안이 미국 화주들이 속한 산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선박운영사들을 포함해 다양한 산업 단체들이 해당 정책이 미국 경제와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예고한대로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청문회에 참석한 미 트럭운송협회(ATA), 미국 농업협회, 전국소매연맹(NRF), 해양상공회의소(CMC) 등 317개 산업단체는 공동 성명과 보고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미국 조선업 재건이라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현재 제안된 방안은 미국 산업계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기고 무역과 고용, 수출경쟁력 모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해운협의회(WSC)의 조 크라멕 CEO는 “미국 해운·조선업의 부흥이라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제안은 미국 수출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높은 비용을 안기고, 공급망 비효율을 야기할 뿐 중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농산물처럼 가격 민감도가 높은 수출품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농업운송연합(AgTrans)은 “이러한 수수료가 현실화되면 아몬드(인도), 호두(일본), 옥수수, 감자, 대두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며 “글로벌 농산물 무역의 가격 민감도나 수요 대체 가능성에 대한 사전 분석조차 없이 제안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미 시장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가 발표됐을 때, 고액의 입항료가 해운사들의 미국 항만 기항을 최소화하게 만들 것이며, 이로 인해 일부 대형 항만에는 물동량 집중으로 혼잡이 발생하고 중소 항만은 물동량이 급감해 수출업자들의 선택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농산물 수출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 선박운영사들조차도 수년 전 대안이 없어 중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확보했던 터라, 자국 기업에도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해양상공회의소는 이번 제안이 약 30만 톤의 국경 간 무역과 4억 달러 규모의 경제활동, 그리고 2만6천 개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 조선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들도 수년치 수주가 이미 꽉 찬 상태라 단기적으로 대체 공급처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USTR는 자국 조선업 부흥을 목표로, 중국 건조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때 최대 150만 달러, 중국 국적 선사 소속의 중국 건조 신조선이 입항할 경우에는 최대 35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을 제안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조선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국가 안보 강화를 목표로 이번 입항료 부과 정책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의 반발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향후 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책의 전면 철회 가능성은 낮지만, 현실과 시장 반응을 반영해 수위를 조절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