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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급증, 통관 시스템 대응 역부족
정부 정책 불확실성, 업계 혼란 가중
 
미국의 무역 정책 변동성이 전자상거래 화물 운송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도입할 새로운 관세 시스템이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항공운송 업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시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면서도, 일정 금액 이하의 면세 한도(디 미니미스, de minimis) 기준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는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했다. 그나마, 발효 하루 만에 특정 품목 관세는 한 달을 유예한다는 발표를 하는 등 정책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장이 동요하고 있다.
 
특히 미국 CBP의 중국발 전자상거래 품목에 대한 통관 규정 강화조치가 발표됐지만 de minimis의 철폐가 정확히 명령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화된 규정 적용을 위한 현실적인 시스템 부재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거냐?”는 시장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미국 수입 항공화물 시장 플레이어들은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국발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한 디미니미스 혜택을 갑작스럽게 철회하면서 발생한 물류 대란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일시적이지만, 수백만 개의 소포가 통관 지연으로 인해 배송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CBP는 적절한 시스템 구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CBP와 관련 기관들은 오는 4월 1일까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시스템이 실제로 설치되고 운영되기까지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BP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으로 유입된 디미니미스 화물은 13억 6천만 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된 전체 화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더욱이 CBP가 압수한 화물의 85%가 디미니미스 기준을 적용받는 화물이었을 정도로, 전자상거래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 물류 컨설팅 업체 전문가는 “CBP가 오는 6~7월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소포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세관 당국이 모든 화물을 효과적으로 검사하고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모든 소포를 엑스레이로 검사하고,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선별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는데, 이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CBP가 효과적인 국경 통제 시스템을 완비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통관 절차를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수입을 억제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더욱이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업계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으며, 선사나 항공사들이 운영 효율화를 위해 관세 계산 및 청구 기능을 플랫폼에 추가하고 싶어도 현행 규정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정책 변동성이 글로벌 경제, 인플레이션, 소비자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