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의 자국 항만 입항 시 건당 150만 달러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미국 수출업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고액의 항만 이용료가 부과될 경우, 미국 수입업체들에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동시에 수출업체들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미 현지 매체들은 세계해운협의회(WSC) 조 크라멕(Joe Kramek) CEO의 말을 인용해, 미국 수출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두 배로 증가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USTR의 항만 이용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컨테이너당 600~8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미국 수출 비용이 두 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을 기항하는 컨테이너선은 일반적으로 3~4곳의 항구에 기항하는데, 이러한 요금이 부과되면 각 항해당 수백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중소 항만의 기항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중국산 선박을 보유하거나 주문한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만에 기항할 경우, 해당 선박이 어디에서 건조됐든 관계없이 입항당 100만 달러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의 조선산업의 관행을 변화시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중국이 전 세계 컨테이너선의 절반을 건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USTR의 조치는 모든 선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조사 결과 중국의 해운 공급망이 정부의 불공정한 지원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국적과 운영사에 관계없이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항만에 기항할 경우 일정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제안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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