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디미니미스(de minimis)’ 면제를 철회할 예정이긴 하지만, 미 세관 당국(CBP)이 시스템과 절차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면세 기준액 철폐를 시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던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조항(디미니미스)의 종료를 오는 4월 1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연방 기관들의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4월 1일 재시행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하루 수백만 건의 추가 검수를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에만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 현지 물류시장 관계자들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연간 10억 개 이상의 소포를 서류와 함께 검사할 역량을 갖춘 곳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행정부가 대 중국 견제를 위한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기 까지는 꽤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설사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어 이번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공급망이 즉각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 이유로 전문가들은 행정부의 관세 적용과 이에 따른 세관 규정이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 행정명령의 변화로 가변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아직 공급망을 조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써 단기적으로는 일부 비용이 화주와 미국 수입자 간에 분담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결국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른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 과정에서 전자상거래가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은 오히려 낮고, 자동차 및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을 미국 국내 생산으로 끌어오려는 정책이 더 큰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물류업체와 화주는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도, 단기적인 공급망 조정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게 물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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