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발 전자상거래 제품에 적용되는 ‘디미니미스(de minimis)’ 면세 혜택의 철회를 보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당장 중국발 전자상거래 화물의 미국 통관 절차 및 항공운송 흐름에 큰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디미니미스 규정은 800달러 이하의 소액 수입품에 대해 관세 및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로,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왔다. 만약 디미니미스 규정이 폐지됐다면, 연간 10억 개 이상의 전자상거래 소포가 추가 세금 부과 및 세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 혼란은 지난주 미국 우정청(USPS)이 일시적으로 중국발 소포 접수를 중단하기도 했다가 다시 접수를 재개할 것이라는 발표를 한 것으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최근 물류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JFK 공항에서 보류 중인 100만 개 이상의 전자상거래 소포 문제를 논의했다. CBP 관계자는 비관세 혜택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전자상거래 화물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전자상거래 화물은 중국-미국 간 항공화물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류 컨설팅사 Aevean에 따르면, 2024년 중국발 미국행 항공화물의 55%가 전자상거래 화물이었으며, 총 물량은 120만 톤에 달했다. 이러한 수치는 디미니미스 제도가 항공화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디미니미스 폐지 보류 결정으로 당장은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량의 급격한 감소나 항공운송 비용의 급등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 분석업체인 Xeneta도 그동안 “디미니미스가 폐지되어도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할 것이며, 항공화물 운임에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통관 절차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품을 받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전자상거래 시장 자체의 성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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