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C)도 중국산 상품을 타깃으로 관세 개혁을 논의하는 가운데, 최근 유럽 물류업계는 저가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기준인 ‘디 미니미스(De Minimis)’한도를 폐지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만능 열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Transport Intelligence(Ti)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경제 학자들은 최근 급증한 소형 패키지 물량이 세관 당국과 소비자 안전 관련 기관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과연 이러한 물량이 유럽과 미국 내 기업에게 위협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관세 개혁안의 일환으로 저가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행정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비EU 국가에서 들어오는 150유로 이하 저가 상품에 대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손실된 수입세를 보충하고 상품 표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셰인(Shein)과 티무(Temu)가 주요 타겟으로 보인다. Ti에 따르면, 셰인은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가 1억 800만 명에 달하며, 티무는 약 7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EC가 잠재적인 세금 또는 처리 수수료 구조를 오는 2월 5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 포워딩·운송·물류·통관 서비스 협회(CLECAT)는 관세 IT 시스템과 절차의 조화를 개선하고 현대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전자상거래에 편중된 개혁안이 기존의 국제 무역(비전자상거래 수입 및 유럽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관계자들도 “디 미니미스 한도의 폐지가 전자상거래 문제를 해결할 만능 열쇠는 아니라고 본다"며, "전자상거래 문제는 관세 법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정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디 미니미스 한도를 폐지하면 세관 직원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추가 신고로 인해 국경에서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유럽 물류업계와 당국은 더 나은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강력한 전자상거래 수요를 억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EC는 단일 관세 기관 설립, 소포 정보 원활화를 위한 관세 데이터 허브 구축, 150유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VAT) 면제 기준 폐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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