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초저가 전자상거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미국 의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마침내 바이든 행정부도 이에 화답하듯 미국 수입 이커머스 상품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크게 2가지에서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인 미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소관세면제(De Minimus) 기준액인 800달러를 손대기 보다는 무역관세집행조치인 301조, 201조 232조를 통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 조치를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 관세국경보호국(CBP)를 통해서 중국산 이커머스 제품에 대한 개별 상품에 대한 10자리 HS코드를 일일이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향후 De minimus를 통한 상품의 입국 통관시 CBP 및 CPSC에 전자적으로 규정 준수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조치를 언 듯 표면적으로 보면 당장 중국발 전자상거래 수입이 크게 위축되거난 사라질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현재 중국산 이커머스의 중심은 알리바바나 미국의 아마존이 아닌 Temu나 Shein과 같은 신생 플랫폼들이다. 이들은 기존 선발 이커머스 기업들과 달리, 중간 유통과정을 없앤 B2C가 아닌 C2M(Customer to Manufacturer)의 유통방식으로 이동한다. 즉, 중국 현지 생산업체와 최종 소비자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들의 초저가 정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 중앙정부의 일자리 유지 정책에 힘입어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며, 실질적인 최종 소비지의 지불액은 말 그대로 초저가이다. 최소관세면제 기준액인 800달러에 한참 모자라는 판매가로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최근 글로벌 시장 컨설팅 업체인 Rotate는 미국의 이커머스 데이터에 따르면 배송 상품의 평균 가치 밀도는 kg당 약 15달러라고 설명했다. 미국에 도착하는 최근 이커머스의 개별 중량은 0.5kg나 많아야 5kg 정도에 불과한 작은 소포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단순 계산된 가격은 평균 7.50달러나 75달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관계자는 “만일 관세 면제 최소값이 800달러에서 165달러로 낮아진다고 해도 실제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래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대부분의 (중국산)물건은 여전히 거기에 맞을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최소 금액이 낮아지거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제약이 생기면 지금의 (중국발) 전자상거래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심지어 Section 301, 201, 232 무역 집행 조치에 해당하는 미국산 수입품 비중이 40%이고 중국산 섬유 및 의류의 70%가 이애 해당된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최대 25% 이상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도 이커머스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며, 이들은 즉각 이에 적응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는 크게 오해하고 있다. Temu난 Shein은 미국의 최소면세액인 800달러를 피하기 위해서 저가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애초 그들에게 면세기준액은 염두에 없었고, 수출 제조업의 생존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행정부의 당초 기대와 달리 CBP의 통관 강화를 위해서는 추가 인력 배치로 인한 비용 부담, 통관 지연에 따른 공급망 혼잡,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플레이션을 디시 자극할 수 있는 “득보단 실이 많은”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과연 미국 소비자들에게 10달러 전후의 상품 구매 욕구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들은 이미 상품 수령 시간을 위해 2주일 이상을 기다리는데 적응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