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공화당을 상원에 노동관계법 및 노사관계법을 개정해 파업 등 불공정 노동 관행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항만노동자 조합의 경우 파업시 하루 20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항만 노동자 조합이 조합원의 노동을 지연 보류하도록 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적인 책임을 지게하는 것으로 실제 손해배상금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추정할 때 만일 서부항만에 광법위한 파업이 발생할 경우 하루 10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노조측은 하루에 약 20억달러의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이는 고용주가 파업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개개 근로자에게 금적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통과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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