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최근 미국 가구 수출업체인 OJ Commerce (OJC)에게 계약된 컨테이너 운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98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결정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화주인 OJC가 운송계약을 위반했다고 FMC에 제소함에 따라 재판을 통해 “거래 거부-41104(a)(10)”FMC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 당초 화주측은 1억달러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10% 수준인 980만 달러를 지불토록 한 것이다.
FMC 위원회는 “이번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액과 달리 총 실제 피해액수를 490만 달러인 것으로 확인되어 미국 해운법(US Shipping Act)에 따라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액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41104(a)(10)”조항은 운송인(선사)이 자신들에게 행위에 이의(항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운송인을 이용한 것 등을 이유로 유효한 선복 스페이스를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보복을 했을 경우 손배 대상이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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