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델란드 정부가 소음 및 환경문제를 이유로 암스텔담 스키폴공항의 항공기 운항 편수를 연간 50만회에서 45만 2,500회로 줄이겠다는 규제조치가 네델란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네델란드 정부가 스키폴공항의 슬롯을 강제로 줄이겠다는 규제 계획이 발표되자,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를 비롯한 항공사들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에 항공사 및 단체들은 네델란드 정부 조치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암스텔담 지방법원은 이를 지지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 “EU가 추구하는 균형잡힌 접근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네델란드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정부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항공사 등은 재차 대법원에 항소절차를 진행, 대법원은 1차 지방법원의 판결이 맞다는 취지로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재심을 명령, 되돌려 보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슬롯 감축 계획은 법적으로 없었던 일이 되기는 했지만, 이미 네델란드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반대에 부딪혀 공항의 슬롯 감축 계획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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