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MU YouTube 이미지 발췌
 
전자상거래 시장이 최근 몇 년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셈법에 따른 법률적 규제가 실질적인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 의회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구매가 면세 최소기준액(de minimis) 800달러 기준을 이용해 우편서비스를 통한 저렴한 운송 비용으로 소비자들은 값싼 수입품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세금 부족과 위해 상품 유입의 문제로 미 국익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Associated Press 보고서에서는 2015년 1억 3.400만개에 불과했던 전자상고래 패키지는 지난 2023년 10억개가 넘게 미국으로 유입됐고, 중국의 대미 온라인 수출판매 가치는 2023년 기준 23%가 증가한 2,570억 달러에 달했다. 물론 세금이 부과되는 상품도 포함된 통계치이지만, 이른바 800달러 미만의 수입제품도 적지 않아 미국 세금이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Shein과 Temu 플랫폼을 통해 최소면세기준에 해당하는 상품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바이든 및 트럼프 측은 대 중국 무역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국 소매업계를 대표하는 미국 NCTO(National Council of Textile Organisations)는 지속적으로 미국 관세 면제 메카니즘에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NCTO측은 최근 몇 달동안 미국 14개 섬유공장이 폐쇄된는 직접적인 원인을 이같은 최소면세기준액 규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처럼 (중국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입되는 구매화물 선적량의 50%에 달하는 섬유에는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변하고 있다. “중국이 최소면제기준액의 허점을 남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 그리고 서반구 전체 10만명 이상의 섬유 의류 노동자들을 실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NCTO는 전자상거래 수입품의 통관 문제로 불법 상품이나 마약 등이 손쉽게 미국으로 수입되는 또 다른 문제점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소면제기준액으로 인해 불법 복제품은 물론 치명적인 펜타닐과 같은 마약 원료와 밀수품 수입의 온상이 되고 있단 지적도 덧붙였다. 이는 매일 들어오는 엄청난 수입량으로 인해 미국 세관이 모든 패키지를 효과적으로 검사할 수 없다는 물리적 이유를 NCTO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최소면세기준액에 따라 수입되는 상품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는 미국의 위구르 강재노동방지법에 저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하는 주장도 적지 않은데, 미국 소비자 단체들과 중소기업들은 이처럼 수입되는 저가 상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들은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미국 경제에 디플레이션을 가져왔다. 800달러 기준의 면세 혜택이 없다면 많은 상품들의 가격은 지금보다 2배 이상 오를 것이고, 저소득 소비자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미국 정치인들이 중국 플랫폼을 폐쇄하려는 시도는 이미 틱톡에서 찾을 수 있듯이 미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그러나 최대 수입시장인 미국에서의 이같은 논쟁은 항공화물 시장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 수요가 영원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