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MC 집행국, Hapag-Lloyd에 82만 달러 상당 벌금 부과 ... 11개 컨테이너 대한 체화료(D&D) 오적용

  • 카고프레스
  • 입력 : 2022.04.26 14:45   수정 : 2022.04.26 14:45

독일 선사인 Hapag-Lloyd가 미국 해운법 14개 항목에 대한 위반으로 민사상 벌금으로 82만 2,220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번 민사벌금은 FMC의 조사 결과 캘리포니아 운송사인 Golden State Logistics (GSL).가 처리한 11개 컨테이너에 대한 D&D 차지가 잘못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FMC 집행국(Bureau of Enforcement ;BOE)은 GLS에게 부과된 1만 135달러의 D&D차지는 GSL이 컨테이노를 반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Hapag-Lioyd가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GSL이 컨테이너를 반환하기 위해 모든 시도를 했지만, 반납을 완료할 수 있는 약속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선사는 D&D 차지를 부과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 BOE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벌금은 Hapag-Lloyd가 GSL이 컨테이너의 반환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D&D차지를 적용했기 때문에 징벌적 성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FMC집행국은 2020년 FMC의 규칙 해석을 따를 경우 선사의 위반행위 반복을 막고, 향후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상당한 벌금이 필요해 당초 1,650만 달러가 되어야 하지만, D&D 차지가 부과된 특정 일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없어 전체 벌금 수준이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Hapag-Lloyd가 FMC규칙 해석을 잘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D&D차지를 적용했기 때문에 “고의적”이라고 본 것이다. 2020년 5월 18일 미국 연방관보에 고시된 D&D차지 면제 규정을 알고도 이를 무시해 적용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결정은 컨테이너 운송업체와 선사들의 미국내 D&D차지에 대한 논쟁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동시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케이스의 제소와 이의가 늘어날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 카고프레스 & cargo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